서비스 정책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PoliSight(이하 “서비스”라 한다)가 제공하는 AI 기반 정책 정보 탐색 및 시뮬레이션 관련 제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서비스”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1. “서비스”란 단말기(PC, 휴대형단말기 등)와 상관없이 이용자가 정책 정보를 검색하고 AI 시뮬레이션을 이용할 수 있도록 PoliSight가 제공하는 가상의 공간 및 제반 서비스를 말합니다.
2. “이용자”란 “서비스”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하는 기능을 이용하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3.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소셜 로그인(구글, 카카오 등) 또는 이메일 인증을 통해 가입하여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4.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5. “시뮬레이션 데이터”란 이용자가 정책 수급 자격 예측을 위해 입력하는 소득, 가구 정보, 거주지 등의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1. “서비스”는 이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초기 화면에 게시합니다.
2. “서비스”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서비스”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둡니다.

제4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①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 정책 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 및 제공
• 이용자 입력 데이터 기반 맞춤형 정책 추천
• AI(LLM/RAG) 기술을 활용한 수급 자격 시뮬레이션
• 기타 “서비스”가 정하는 업무

② (중요) 서비스의 한계: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시뮬레이션 결과와 챗봇의 답변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실제 정책 수급 여부는 해당 관공서의 심사를 통해 확정되므로, “서비스”는 결과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5조 (서비스의 중단)

1. “서비스”는 시스템 보수점검, 교체, 고장, 통신두절 또는 AI 모델 제공사의 API 장애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중단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6조 (회원가입)

① 이용자는 “서비스”가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하거나 소셜 로그인(구글, 카카오) 연동을 통해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서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② “서비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 가입 신청자가 이 약관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 사회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제7조 (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① 회원은 “서비스”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서비스”는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는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 가입 신청 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경우
• “서비스”를 이용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제8조 (회원에 대한 통지)

1. “서비스”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등록한 이메일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2.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 이상 “서비스” 공지사항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9조 (개인정보보호)

1. “서비스”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서비스”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됩니다.
2. 다만, “서비스”의 공식 사이트 이외의 링크된 사이트에서는 “서비스”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10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내용의 등록
• 타인의 정보 도용
• “서비스”에 게시된 정보의 무단 변경 또는 해킹
• “서비스”의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 AI 시뮬레이션 결과를 영리 목적으로 재판매하는 행위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1. “서비스”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서비스”에 귀속합니다.
2.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사전 승낙 없이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12조 (면책조항)

1. “서비스”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서비스”는 이용자가 “서비스”로부터 얻은 정보(AI 예측 결과 등)를 신뢰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모든 정책 신청 및 결정의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제13조 (분쟁해결 및 준거법)

1. “서비스”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하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합니다.